조영제 영천시의원 "영천시 '인구늘리기 정책' 위장전입만 부추겨" 지적

특정지역 인구 쏠림에 공무원 및 읍면동간 경쟁으로 주민등록상 서류만 오고가
기업유치 및 교육·교통·주거·문화 인프라 우선 구축해야

조영제 영천시의원

영천시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위장전입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천시가 공무원 및 읍면동간 인구늘리기 경쟁을 시키면서 주민등록상 서류만 오가는 '무늬뿐인' 인구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영제 영천시의원은 1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인구늘리기 정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영천시 인구는 지난해 말 10만1천595명에서 지난 4월 말 현재 10만1천360명으로 235명 감소했다.

16개 읍·면·동별로는 지난해 말 대비 지난 2월 말 현재 동부동 224명, 신녕면 104명 등 13개 읍·면·동에서 감소를 한 반면, 인구가 늘어난 곳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시작된 완산동(257명 ↑) 뿐이다.

특히 지난 2월 말 대비 4월 말 기준으로 동부동 196명, 중앙동 58명, 서부동 35명 등이 감소를 보인 것과 달리 완산동은 564명이 증가하는 등 단기간에 특정지역 인구 쏠림만 두드러진 모습이다.

조 의원은 "시의 인구늘리기 정책이 공무원과 읍면동간 경쟁 양상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 서류만 왔다가 돌아가는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11만 명 목표를 수정하고, 영천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유치 및 교육·교통·주거·문화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영천시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최대 1천3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비를 비롯해 귀농·귀촌가구와 전입가구에 대해 각종 지원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