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소극적…예천군은 전체 비공개

대구경실련, 영남대 정치외교학과와 공개 현황 파악
대구는 달성군 최소, 경북은 예천 최소

대구경북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는 22일 대구경북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사용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 8개 구·군 중 단체장 업무추진비 정보 공개에 가장 소극적인 곳은 달성군이었다. 달성군은 군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중 집행일과 집행내역, 금액만 공개해 정보공개에 가장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북구는 사용 시간 외에 집행일·집행내역·장소·인원·금액·결재방법 등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월별 건수와 총액,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월별 총액만 공개해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경북 23개 시·군 중에는 예천군이 유일하게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해 최소 공개 기관으로 지목됐다.

울진군은 2016년 10월 이후의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문경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있지만 건수별 내역이 아닌 유형별 건수, 총액, 구성비율로 공개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 포항시도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집행내역과 금액만 공개하고 있다.

경북 시·군은 대체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특히 집행장소와 참여인원 공개를 꺼렸다. 23개 시·군 중 시장·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를 공개한 곳은 안동·구미·상주·청송·고령·성주·울릉 등 7곳에 불과했고, 참여 인원을 공개한 곳은 구미·청송·영덕·고령·성주·울릉 등 6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단체장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다른 행정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고, 이는 시민 알권리 충족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