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신공항 만들려는 술책 아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검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요구에 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굴복했다. 정치 논리에 따라 국책사업이 좌지우지된 나쁜 사례라는 점에서, 또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 지역 갈등 폭발 등에서 이번 결정은 크게 잘못됐다.

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 결정은 예견됐던 수순이다. 부울경 단체장들이 목을 매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려면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딴죽을 거는 부울경에 대해 국토부는 줄곧 반박하며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다. 이에 부울경은 국토부를 배제하고 총리실 검증을 통해 김해신공항 철회를 이끌어내려는 술책을 썼고 급기야 국토부 장관이 맞장구를 쳤다.

국토부 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은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며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부울경이 함께 정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총리실이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김해신공항에 대해 검증할 것인지 의문이다. 총리실 검증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은 조사단이 1년 넘게 연구·조사하고, 대구경북과 부울경 단체장이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단체장들과 국토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가 안 되면 김해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이관해 검증하자고 했는데 이 합의 과정마저 생략됐다. 총리실 검증에도 대구경북은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패싱' 목록에 김해신공항이 추가된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부울경 민심을 잡으려 청와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내밀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김해신공항 총리실 검증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으로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그 후폭풍은 청와대와 여당이 감당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청와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