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탈북민 546명 입국…개정 정착지원법 16일 시행

종전 700만원이던 탈북민 정착기본금 6년만에 800만원으로 증액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주최 '권리의 대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경제난과 인권 등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달 말 기준 546명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가 2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 인원인 48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는 2005년(1천384명) 이후 증가해 2009년에는 2천914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동향을 보여왔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연간 1천∼1천500명 수준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종전 700만원이던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을 8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새로운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초기 생활안정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2013년 이후 6년 만에 (정착기본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해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탈북민과 기존 주민이 문화를 통해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올해 11월 말 완공해 내년 개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민은 총 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이중 3명은 탈북민 출신이다.

이 당국자는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남북회담 때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