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에 전기요금 인상 수순, '탈원전 청구서' 계속될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시동을 걸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월 4천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이 역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추진으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로 작년 958만 가구가 3천964억원의 혜택을 봤다. 그러나 이 제도가 폐지·축소되면 이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가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의 요금을 깎아주면서 그 손실분을 만회하려고 전기를 덜 쓰는 계층의 요금을 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도 총선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됐던 일이다. 탈원전으로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016년 순이익이 12조원에 달하던 한전은 지난해 1조여원 적자로 돌아섰고 올 1분기에만 6천299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저렴한 원전 전력 대신 값비싼 LNG·신재생 발전 전력 구매를 확대하다 보니 적자 누적은 필연적이었다.

탈원전→한전 적자 누적→전기요금 인상→국민 부담 가중은 불을 보듯 뻔한 수순이었다. 한전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려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은 가중할 게 분명하다.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탈원전으로 말미암은 청구서가 국민에게 계속 날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