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세력' 분류 정당 의원 중 개헌반대파 꽤 많다

마이니치 "전체 당선자 40%, 헌법 9조 개정 반대" 분석
참의원 선거 후 개헌 탄력받을 거란 관측, 현실과 괴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당선자들 이름 옆에 장미꽃 조화를 붙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이날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동여당인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이른바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정파들이 개헌 발의선(전체 245석 중 164석)에 4석 부족한 160석(기존 79+신규 81)을 얻었으나 개헌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석 수로만 보면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이나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참의원 의원 대상 설문 조사에서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정당의 소속 의원 중 상당수가 개헌 논의 자체나 개헌 추진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마이니치신문이 기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124명 중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힌 117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대'가 가장 많은 48명(41%)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 단계에선 최대로 어림잡아도 참의원 내 개헌 지지 의원 비율이 60%에 그쳐 발의선인 3분의 2(66.6%)에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다.

공동여당인 공명당 당선자 가운데 답변한 13명 중 10명(77%)이 반대 입장이었다. 자민당 당선자 중 응답한 52명 가운데 90%가 넘는 48명이 찬성한 것에 비춰보면 헌법 9조 개정 문제를 놓고 자민당과 공명당 간에 극명한 온도 차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등 개헌에 다소 우호적인 일부 야당 의원 등의 힘을 빌려 개헌 동력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