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미군, 제한적 핵 사용 상정한 새 지침 마련"

미군이 지난달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과 도쿄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11일 자로 마련한 '핵 작전'이라는 내부 문서에 포함됐다.

미 합참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미국과학자연맹 측이 이를 보존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 등은 "핵탄두의 소형화를 진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하에서 재래식 전력의 연장 선상에 핵전력을 자리매김하는 경향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문서에선 "핵 사용과 그 위협은 지상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핵 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부터 바꾸고 사령관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은 이에 대해 "한정적 핵 사용의 효용을 역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당 문서는 "적대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핵에 대한 의존을 심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언급한 뒤 "미국의 핵전력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미국의 국가 목표에 이바지한다"고 적었다

미 합참은 "문서 작성은 정기적 지침 책정의 하나로, 정책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애매한 점이 없도록 재검토한 뒤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