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철의 富의 비밀수학] 손절매와 법무 장관 후보자의 거취

국제정세, 경제 모두 암울 손절매 못하면 '깡통계좌' 전락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불법'이면 청문회 자격 없어

국제정세, 경제 모두 암울

손절매 못하면 '깡통계좌' 전락

경기대 미디어학부 특임교수

주식 거래에 손절매(損切賣)라는 것이 있다. 영어로는 'cut loss'인데, 손실을 잘라낸다는 뜻이다. 앞으로 주가(株價)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보유한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다. 손절매 타이밍을 놓치면 깡통계좌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 경제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 한일 관계는 최악이고 한미 관계도 삐거덕거리고 한중 관계는 아직도 사드 파문에서 자유롭지 않다. 북한은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쏴 대고 한국 정부와 대통령을 비방한다. 최근 20여 년 동안 이렇게 안보 리스크가 심각한 때는 없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수출 실적은 계속 추락하고 일본은 핵심 소재를 우리에게 팔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넘어져 가는데,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고 실질임금이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달러 환율, 금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파문을 넘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

'불법'이면 청문회 자격 없어

정치권에서도 손절매 타이밍을 놓쳤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한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하는 이야기다. 원래 인사청문회는 불법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불법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이전에 걸러야 한다. 의혹이 제기된 초기, '불법은 없었다'고 대답함으로써,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꼴이 됐다.

검찰이 공개 수사에 나선 지금은 도덕성이 아니라 불법성 문제로 사안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공개 수사를 하지 않는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일부 인사가 목소리를 높여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깡통계좌에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대 미디어학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