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 대통령, 검찰 강제수사 진행에 '경고장' 날렸다

8일 밤샘 고민 통해 9일 오전에야 결정해 발표한 듯…장고 끝에 악수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국 신임 장관이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정원에 이어 검찰·경찰 2곳의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에 대해 개혁의 '메스'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가 법률이 부여한 고유의 권한을 바탕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하며 파장을 일으킨 검찰에 대해 "검찰 뜻대로 안된다"는 강한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도 읽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앞세우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엄호 사격을 세차게 하도록 독려하는 상황 속에서 종합적 상황을 관리하며 검찰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 검찰 개혁 작업은 그 어느 정부보다 강한 압력 아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속전 속결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많이 머뭇거린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 6일 오후 귀국해 참모들로부터 조 장관의 청문회 등 국내를 비운 사이에 있었던 사항들을 보고받으며 숙고에 들어갔으며 당일 밤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날 밤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 9일 오전 발표를 지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다녀오자마자부터 다양한, 많은 분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사안,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은 적이 없을 것이다. 그중에는 임명해야 한다, 임명에 대한 우려 같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고했지만, (문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셨던 만큼 팩트 파악은 물론 소위 여론, 민심이 어떤가에 대해서 쭉 들으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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