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답변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 "패스트트랙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공보준칙 작동시키겠다”
이낙연 국무총리 “영남권 신공항입지 관련 기술적·객관적 검증 우선 진행”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후 국회 제1회의장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정회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여의도'의 시선이 쏠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대해 "검찰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경우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선 "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뒤부터 공보준칙 작동시키겠다 마음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에 대해선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떤 국가보다 막강한 권한이 있으나 통제 장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지가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는 총리실의 영남권신공항 입지검토에 대해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소음피해, 확장성 등이 쟁점인데 이런 사안에 대한 기술적·객관적 검증을 우선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정책적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청은 하겠지만 이런 주장이 먼저 끼어들면 일을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신공합입지관련 의사결정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이 확실하게 신임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면 그 분들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줄 것"이라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의견개진 외 의사결정에 개입하면 일의 진척이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