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의장, 내부 사안 유출 금지 서약 물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 "비밀 유지 서약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위배"

칠곡군의회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이 동료 군의원들에게 의회 내부 결정사항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을 받으려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칠곡군의원들에 따르면 이재호 칠곡군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가진 군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 및 간담회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을 외부에 알리거나 반대 목소리를 낼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서약서를 들고 와 이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군의원 6명은 이에 찬성해 서명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4명은 '말도 안 된다'며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군의원들의 반대로 서약서 추진은 무산됐다.

민주당 소속 한 군의원은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의 매개체이고 정보 전달자"라며 "이런 지방의원들에게 군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비밀 유지를 서약하라고 하고 어기면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서약서 사건은 그간 군의회 내부의 일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경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부 군의원들의 얘기다.

특히 최근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해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외부에 이의 부당함을 알린 것이 서약서 추진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칠곡군과 칠곡군의회 공식 입장은 '6·25전쟁 영웅인 백 장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군민증 수여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었지만, 일부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백 장군에게 명예군민증 수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외부에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장세호 민주당 성주고령칠곡지역위원장은 "이번 서약서 사건은 칠곡군의회 스스로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내 보인 해프닝"이라며 "민주주의가 뭔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이 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서약서는) 군의회에서 결정 및 의결된 사항이 개인의 뜻에 반한다 하여 부정하며 왜곡, 회자되고 있어 의회 위상을 세우고 의원들의 뜻을 모으자는 의도였다"며 "서약서 내용도 의원 윤리강령 및 의원 윤리조례에 있는 내용을 서술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