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주도권, 민주당 고립 속에 한국당으로 넘어가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양당 단독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제 공은 자유한국당에게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상 기류는 총선이 불과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데다 선거법 개정안 및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본회의 처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제시하면서 감지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30석)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들의 자기 밥그릇 늘리기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문제다.

그럼에도 정의당이 정수 확대를 주장한 이유는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도하에 정의당이 힘을 실어 준다고 해도 관철 여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의석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두 당은 호남 지역구가 축소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굳혀진 '한국당 대 4당' 구도 변화를 꾀하며 정국 주도권 쟁취에 나섰다. 첫 번째가 민주당을 고립하기 위해 정의당과의 관계개선이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은 의원정수까지 확대하면서 민주당이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 의원정수 안에서 비례대표 부분을 조금 부활하자(늘리자)는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정의당과의 소통 가능성은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