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광역지자체간 매칭사업 개선책 촉구

배상신 포항시의원 주장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상신 포항시의원

포항시의회 배상신(장량동) 시의원은 19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다양한 사업추진, 사회복지비 증가와 세수 감소 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가 장려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비율을 일방적으로 책정해 시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명시돼 있음에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분담비율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배 시의원이 밝힌 경북지역 자치단체 재정력 지수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 중 재정력지수가 15% 미만인 곳은 6곳, 15∼30% 미만이 12곳, 30∼50% 미만인 기초자지단체는 포항을 포함해 4곳, 50% 이상은 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력지수가 30∼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국가직접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가 20%, 해당 자치단체가 8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무척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 시의원은 해결책으로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방법 설정 ▷기존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경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의 불일치에 따른 지방비 우선 편성 해결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