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레이더]조정 변호사 "모든 지방직 국가직 전환하라"

소방관 국가직화 가장 큰 업적 삼은 김부겸 의원에 공개토론 제안

조정 변호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인 조정 변호사는 2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에 대해 "반(反) 분권적 발상"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유튜브 '의사소통 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꼽았다.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 수성갑 출마를 준비 중인 조 변호사는 "소방관 국가직화는 문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소방관 증원과 첨단 소방장비 도입은 정부가 제대로 예산만 지원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무작정 추종한 김 의원은 자치와 분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