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700조원 임박…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 발간 "1~10월 관리재정수지 45.5조 적자… 역대 최대 기록"

기획재정부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2월 월간 재정동향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최근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올 10월까지 국세는 지난해보다 3조원 덜 걷혔고,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지출―총수입)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59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48조2천억원)과 8월(49조5천억원)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이후 9월(57조원) 들어 다시 커졌다가 10월에 감소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9%) 적자로 편성한 바 있다.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래 누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 수입 대비 총 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0월 누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10월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완료와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1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10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천억원이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천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은 "11, 12월에 세수 감소 요인이 별로 없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세수가 3조원 덜 걷힌 것은 회복될 것이며 세수 결손은 1% 이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천억원 증가한 40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천억원 늘면서 698조6천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가채무는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기도 한다"며 "연말에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