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싱가포르 정부 '가짜 뉴스법' 야당에 잇따라 적용

싱가포르 정부가 야당에 대해 이른바 '가짜뉴스 법'을 잇따라 적용했다. 입법 당시 제기된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16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 사무국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 민주당(SDP)이 페이스북에 올린 포스트 두 건과 온라인 기사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인력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인력부는 '전문가, 관리자, 임원 및 기술자' 수가 감소했다는 SDP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실제로는 2015년 이후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Pofma는 10월 2일 발효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적용됐다. 이 중 세 건이 야당 인사가 올린 글이나 페이스북 포스트 등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