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레이더] 박창호 정의당 포항 북 예비후보

도시계획 개선책 제안

◆포항북=박창호 정의당 예비후보는 3일 포항시 도시계획 개선책을 제안했다.

박창호 예비후보

박 예비후보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으로 도시계획선 하나에 주변 주민과 토지 소유주 등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그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지난해 11월의 포항시 도시계획에 대해 전수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법령에 따르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체장의 위촉직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이나 그 권한은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로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당론으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해 지방의회가 도시계획 심의에 관여하거나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대해 최종적으로 가부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강화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직 도시계획위원에 대해서도 재산신고 대상으로 명시해 토착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입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