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입국자 자가 격리 위반 시 고발·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입국자들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 "(입국자 자가 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러한 방침을 확실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젊은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자가 격리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철저히 관리해 위반 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다.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