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후보 77명' 허경영 배당금당, 국고보조금 8억여원 수령

여성 지역구 공천 30% 넘겨 '여성공천보조금제' 첫 보조금 우선지급
정치권 “단순히 공천자 수만 따져 혈세지원하면 곤란” 문제제기

허경영 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배당금당 사무실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창당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금당은 자신이 '공중부양'과 '축지법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허경영씨가 이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440억 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20억3814만원으로 가장 받았다. 이어 미래통합당(115억4천932만), 민생당(79억7천965만), 미래한국당(61억2천344만), 정의당(27억8천302만), 더불어시민당(24억4천937만) 순이었다.

특히 이날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배당금당도 여성추천 보조금으로 8억4200여만원을 챙겼다. 배당금당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지난 2일 지역구 여성 후보 전원에게 1천080만 원씩을 지급했다. 배당금당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 첫 도입된 제도(정치자금법 제26조)다. 특정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을 공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30% 이상 선거구에 여성을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보조금 총액의 절반을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30% 이상 추천 정당이 없는 경우 15∼30%를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절반을, 5∼15% 추천 정당에는 총액의 30%를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지난 선거까지는 각 정당의 여성 지역구후보 공천비율이 높지 않아 여성 후보를 5%이상 보조금을 추천한 정당들이 나눠 갖는 구조였다. 그런데 올해 총선에선 배당금당이 전국 지역구(253개)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해 여성추천보조금 몫으로 배정된 금액 전체를 차지하게 됐다. 역대 총선에서 30%을 넘겨 보조금을 모두 챙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정당의 지역구(253곳 기준) 출마 여성 후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2.6%(32명), 미래통합당 10.3%(26명), 정의당 6.3%(16명), 민생당 1.6%(4명) 등이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받기 위해 30%의 기준이 되는 76명을 1명 넘긴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단순히 수치적 기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적절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혁명배당금당은 청소년 강간 전과가 있는 전남 나주-화순 조만진 후보,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경남 김해을 안종규 후보를 총선 후보로 내세웠다"며 "이런 정당이 여성 후보를 추천했다고 특별히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생각하는 당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허경영 대표는 "보조금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30% 이상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