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 구축하자

정성용(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교수)

정성용(대구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교수)

2월 18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2주일 만인 3월 3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4천285명으로 늘면서 코로나19는 급속도로 확산됐다.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병상 부족으로 자가 격리됨에 따라, 확진자에 의한 가족 및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가능성 또한 고조됐다. 이후 확진자 치료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도입됐다.

확진자의 병적 위중 상태에 따라 중증 환자는 의료시설을 갖춘 전담병원에서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연수원, 교육원 등과 같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수용해 치료 및 관리하는 이원적 치료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연수원을 중심으로 3천500여 실의 국가 지정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

경상북도와 시·군에서는 수련원 및 자연휴양림, 인문정신연수원, 경북소방학교 및 소노벨청송(구 대명콘도 청송)을 포함하는 1천여 실의 경상북도 지정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생활지료센터로 이송·격리됨에 따라 확진자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와 우리 시에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무산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그런 반면에 광주광역시가 달빛동맹 정신을 존중해 대구 및 경북 중증 환자를 위한 병실을 기꺼이 내주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민망하고 경외의 마음을 금할 길 없었다.

돌이켜 보건대, 생활치료센터는 폭증하는 코르나19 확진자로 인한 병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신의 한 수'였는지도 모른다.

코로나19의 지구상 대유행이 장기화되거나, 일부 감염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는 9월 이후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마 바이러스는 '아 대한민국! 너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나라를 비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그때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입소한 확진자가 무단으로 센터를 이탈해 주변 지역 주민의 공공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대부분 생활치료센터는 소규모이며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확진자 이송, 의료 장비와 인력의 배치 및 활용에 있어서 상당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생활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집중화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의 거점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보유한 연수원 및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한 생활치료센터 및 부대시설은 인근 민간시설과 클러스터로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간시설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적 제약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법률을 개정해 전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앙 발생 시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시설에 대한 한시적인 동원권 및 시설사용권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수용된 민간시설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에 사전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세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경상북도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한 소노벨청송(민간 콘도시설)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자발적인 민간 참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본보기 사례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처 방안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더욱 불확실한 미래의 사회적 재앙에 대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