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제1야당 소속 예결위원장이 이처럼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일각에서는 '긴급'이라는 명칭이 무색해진 것은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도 요원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표출된 이견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곳간지기'는 기획재정부를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루빨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려는데, 욕쟁이 여당 지도부는 매일 욕만 한다"며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욕쟁이 지도부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과연 그런 조치가 적절한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오로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비쳤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지속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소득 지급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7조원 규모 추경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1인당 지급액을 낮춰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고, 내달 말 새 국회 출범 뒤 추가 추경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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