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 이사 후 "재난지원금으로 '스벅'만 가야할 판"

3월 29일 기준 주소지에서만 가능, 이후 이사하면 사용시한에 곤란…지자체 지급 기준일도 제각각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온 A씨는 최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며칠 뒤 카드사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그는 직전 주소지인 서울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막막해졌다.

대구에선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이를 쓰기 힘든 처지이고, 결국 서울에 직접 가거나 서울 본사를 둔 전국 프랜차이즈 업종 직영점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사용 시한도 8월 말까지로 제한돼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A씨는 "서울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스타벅스 충전으로 충당해야 할 판이다. 사실상 쓰지 말라는 뜻"이라며 "기껏 받은 돈을 시한 내에 다 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A씨처럼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현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이사한 사람들은 옛 주소지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맘카페, 국민청원 게시판 등지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구청 재난지원금 담당자는 "국가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이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전출입 여부가 반영되지 않고, 이의신청도 안 된다"며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취지 때문인데, 아직 정부에서도 별도의 지침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지자체는 정부에 사용처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수단도 현금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자체별 수령가능한 주민등록 기준일이 다르다 보니 두 지자체 기준 사이에 주소지를 옮겼다면 어느 쪽에서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나온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 콜센터는 사실상 온종일 불통이고, 각 지자체 콜센터도 온종일 전화가 끊이지 않아 응대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청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에 전화 5대를 설치해 민원을 응대하고 있지만, 종일 쉴 틈이 없다"며 "특히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고령층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