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사업이 유공자 예우의 효시가 되길 바랍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이사장 김두건) 박진 대구경북지회장은 10일 매일신문과 만나 전국의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은 2007년 설립돼 전국적으로 약 1천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경남 김해에 본사를, 대구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유엔참전국 행사를 주관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위한 주택 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향후 10년 간 약 35조원을 투입해 전국 각지에 총 16만호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민간제안 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의 핵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데 있다.
올 12월부터 3년 간 1차 사업예정지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경남 김해 창원 양산 거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일대 15곳에 2만8천901세대의 '보훈복지공공임대주택(가칭)'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사업 대상은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 보훈대상자 전체다. 임대 후 8년 후에는 임대시점의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이 된다.
연맹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대상자 수는 2018년 기준 84만8천명이 넘고, 이중 주택 미보유자는 35만 명이 넘는다. 주거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도 39만명이 넘어 주거복지와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 박 지회장은 "국가가 나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보듬어 주고, 보훈대상자와 직계가족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올 연말부터 3년간 2만8천901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5회에 걸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박 지회장은 대구경북권을 국가유공자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대구 지역은 인구 250만명에 보훈대상자 수만 4만 3천여명으로 인구 대비 보훈대상자 수가 많다. 경북도 5만 6천명을 넘는다"며 "다부동전투, 낙동강전투 등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들이 있었던 곳으로 대구경북이 무너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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