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환불 나서는 대학에 지원금 지원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가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해 코로나19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예산과 관련한 기본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할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7월 말까지 확정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3일 통과한 3차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4년제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76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24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코로나19로 교육 환경이 급격히 바뀐 만큼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명목 상 취지이나 등록금 환불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대학을 교육부가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세부 지원 유형을 추가로 신설해 대학 우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학 간접 지원 방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추경 부대의견에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 실적,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비교해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번 책정 예산은 전국 대학생이 약 19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5만2천600원 가량에 불과한 탓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천718억원을 요구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대학 간접 지원 예산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의 학사, 운영 실적의 차이가 있어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라고 권고할 수 없다"며 "정부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원칙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