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외면말고 당당히 맞서야"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형사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배 검사들의 지도는 '명령과 복종'이 아닌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며 선배의 의견을 경청하되 자신의 의견도 당당하게 개진할 것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올해는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있는 해라면서 강조 사항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꼽았다.

이어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며 인신 구속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미묘하게 다른 주문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