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근본원인 빠졌다"…전공의 집단휴진 돌입

대구경북 전공의 850여 명이 7일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경북 전공의, 의대 학생 의료 4대 악법 저지 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구의사협회 제공

대구경북 전공의 850여 명이 7일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경북 전공의, 의대 학생 의료 4대 악법 저지 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구의사협회 제공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국의 전공의들이 7일 파업에 들어가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 전공의 1만6천명의 약 70%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대구·경북에선 모두 8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대구 엑스코에 모여 '대구경북 전공의, 의대 학생 의료 4대 악법 저지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에서는 이날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미 파업에 대비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이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측은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응급진료가 필요한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급한 환자가 아니라면 지역전문 병의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자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린다.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대구경북 전공의 850여 명이 7일 대구 엑스포에서 '대구경북 전공의, 의대 학생 의료 4대 악법 저지 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구의사협회 제공

한편 의료계 파업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 비롯됐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천 명 늘리는데,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돼 해당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한다며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측은 지난 4일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책에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고 10∼20년 뒤 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