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물건?…정부 관계자 "의사는 공공재" 발언 파문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입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 학생들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안에 대해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공공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학전문지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는 그 어떤 직종보다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원 단체 문자를 통해 "의사를 '도구' 취급하고 공장을 세워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일방통행과 오만"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에 공공성이 있고 의사가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의사의 교육, 수련, 개업과 취업,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과 법적 책임에 대해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가 갖고 있는 공공적인 성격의 내용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짐작한다. 의료계에서도 이런 공공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를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성격이 있다. 이에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서 규율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에 덧붙여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에 대한 보완방안도 결국은 공공적인 측면"이라면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더라도, 최소한 필수적인 의료 접근성을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을 포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만큼, '실언'을 한 복지부 관계자의 진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의료대란에 직면한 국민들을 더욱 불편하게 하고 위험으로 내몬다는 비판인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12일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