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문재인 정부가 방역과 치료에 정치논리로 국민을 갈라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나 빨리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라며 "요즘 들어서 정치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 편이니 괜찮고 보수성향 기독교인은 우리 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한계가 의미하는 것은 확산을 더 이상 막지 못하다는 것, 의료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라며 "통제하지 못한 병의 전파에 대응하는 것은 온전히 의료진의 역할로 집중된다. 증증병상이 모자라 병원에 가지 못해 죽는 환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것이 당장의 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런 상황에 정부는 지난 십수년간 수면 밑에 두었던 의대생 증원과 공공의대 이슈를 전면화해 의사들과의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했다. 아마도 국난 상황이니 설마 파업까지 하겠나,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했겠지"라며 "심지어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가 호남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이슈를 밀어붙이기 위해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전화 압력을 넣기까지 했다. 국난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문제가 잘못된 검사방식과, 조기에 K방역을 너무 띄운 정치 논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며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무슨 정치논리든 뒷받침할 수 있고, 더 심각하게는 국난 대처의 큰 구멍을 방치하게 되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치논리가 아닌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 방역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기야 어제는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많은 국민을 경악시켰다"며 "제발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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