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지급일자·방식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선별 지급' 방침을 확정지었으나, 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처음에 17~34세와 50세 이상 국민에게만 지급하려는 방침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3일 만에 전 국민 지원으로 기조를 바꿨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4천640만명에, 총액은 약 9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일자와 방식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할 것으로 점철됐다. 지급 방법으로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당정청은 2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일인 추석 전에 많은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나,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러는 한편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에도 나선다.

다만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팎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이 정부 선별 지급 기조 이후 결정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