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 "대구경북 가축분뇨시설 점검 부실…환경 오염 가능성"

수박겉핥기식 점검…경북 0.6%, 대구 12% 조사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전수 조사해야

경북 지역에서 적발된 가축 분뇨 침출수 현장.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행정기관 점검이 '수박 겉핥기 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14일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가축분뇨시설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시와 도는 대구환경청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매년 2회씩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실 검사'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이달 기준 경북도내 축사 2만4천109곳 가운데 점검 대상은 지난 3년간 매회 평균 144곳(0.6%)에 불과했다. 대구시내 축사 654곳 가운데 점검 대상도 매회 평균 81곳(12%)에 그쳤다.

특별점검 결과 지난 3년간 위반 건수는 경북도 99건, 대구시 8건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이 57건(57.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내부 시설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위반 ▷환경배출 기준 초과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구시 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 배출·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위반 2건 ▷내부 시설 변경허가(신고 미 이행) 위반 2건 ▷무허가 미신고 2건 등이었다.

대구안실련은 이 같은 가축분뇨시설의 위반 사례가 낙동강 수질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안실련 측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 발병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전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가축농가 사육업자의 환경 오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