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공정경제 3법' 우려에 김종인 "걱정 말라"

김종인 "경제 손실 끼치는 법 아냐" 해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원칙적 찬성'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재계의 우려를 전하려 했으나 10분 정도의 면담 직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앞서 15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재계가 바라는 답을 듣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박 회장을 접견하고서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이 경제인 나름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리가 경제 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적절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반대 여론에 대해 "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해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 민주화' 관련 공약을 만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판단 유보' 입장을 취한 채 심의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갈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