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공정경제 3법’ 시장자유주의 없애버릴 법` 김종인에 직격탄

김병준, "‘공정경제 3법’ 시장자유주의 없애버릴 법" 김종인에 직격탄

대구 강연 통해 "대구경북, 제1야당에 개혁과 품격 요구할 권리있어… 당은 존중할 의무"
"법안 통과시 기업활동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어… 기업들 '권력 눈치보기' 심화 우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대구를 찾아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일명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시장자유주의를 완전히 없애고, 국가권력은 더 강화시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 개정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자신만의 철학일 뿐이지 정당 철학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대구 아리아나호텔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고뇌하는 비전4.0포럼 33인이 초청한 김병준과 함께하는 정치담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앞서 별도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경제를 흔들 수 있다. 경제는 국가권력에 완전히 귀속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기업활동은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갈수록 심화되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 사면초가에 놓인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로 인해 더욱 권력 눈치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이들 법안에 대해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도대체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명확한 대안 제시가 없다"면서 "자신만의 철학일 뿐이지 당의 철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제1야당의 개혁과 높은 품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당은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당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대구경북 지역을 나쁜 정치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적지 않은 아픔을 겪고서도 철학과 가치의 혼란과 당내 권위주의 등 오래된 문제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고 하는 말"이라며 "제1야당의 이미지가 곧 대구경북의 정치적 이미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