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직행 불가"…대구경북 민심 '부글부글'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없인 '가덕도 특별법'도 없다
우격다짐식 '입법 폭주'…국토부조차 "검증위 결과 수용"
특별법 땐 검증 절차 무시할 듯…내달 6차 공항계획 반영 저지
동남권 신공한 입지 새 선정을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가 18일 오후 대구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검증'과 '합의'를 통해 우격다짐식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대구경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 다시 백지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지 신청 및 평가·조사 등 절차적 검증과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반드시 거쳐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새로 선정하는데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발표 후 신공항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이 최적 방안"이라던 국토교통부도 "검증위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공항 입지 원칙은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한다"면서도 "신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를 따라 정해진 법령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기만 할 경우 또 다시 국책사업이 뒤집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길 뿐"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래 항공수요 재산정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해양 매립에 따른 시공 리스크 등을 무시한 채 단순히 특별법에만 의존할 경우 졸속 추진과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결과이기에 이를 대체할 신공항 부지 결정에도 5개 시·도의 또다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한결 같은 요구다.

당장의 관건은 내달 말 완료 예정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가덕도' 반영을 저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르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가덕도를 6차 공항계획에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5년 단위인 이 계획에서 빠질 경우 가덕도는 2030년 개항이 불가능해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검증은 기술적 부분에만 한정돼 있다.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린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했을 뿐,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검증과 대구경북 동의 없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