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9인 "윤석열 정직, 법치주의 큰 오점…중단돼야"

"국민 기대 못 미쳤던 사건 경험 성찰해야"하는 당부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 징계위 결정 내용을 제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총장의 정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전직 검찰총장들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조치가 이뤄진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징계 절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징계 조치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 중단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에게는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형사사법 절차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동참했다.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