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 결정에 靑 '침묵'…국민 "검찰개악 막아"…민주 "유감"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즉각 논평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여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