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용진 `모병제·남녀평등 복무` 제안 `논란 각오했다…의견 달라`

차기 대권에 도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서를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모병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 SNS를 통해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 만큼 책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공개한다"며 책에 수록된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그는 "읽어보시고 의견들 달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공유한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내용에서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책에서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하며,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며,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KBS가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했다.

이어 그는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가장 큰 문제가 재정이고,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며 "속 들여다 보이네요.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한다. 어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의견주십시오>
내일 출간되는 <박용진의 정치혁명>이 관한 기사가 나오면서 "모병제-정예강군-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논란을 각오한 제안이고, 군사안보 차원의 고민에서 나온 제안인만큼 기사의 내용만 아니라 책의 구체적 제안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짧지 않지만 읽어보시고 의견들 주십시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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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로 정예강군 육성>
휴전협정이 정전협정으로, 항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정상적인 '사이좋은 이웃'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지금보다 축소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강력한 군사대국인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외교·안보 갈등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의 일정한 유지는 외교 안보상의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러시아, 일본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방위 능력, 보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대등한 외교 관계의 시작이고 다자간 안보보장관계를 구축할 때도 필요한 요소이다.
남북 간 평화 관계가 구축되면 국방비를 삭감하여 복지비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문제가 북한 변수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는 좁은 해석이다. 강한 국방력이 평화 유지의 강력한 뒷받침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한미안보동맹의 성격 전환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당장은 양국의 협의와 역할의 합리적 조정 논의 속에서 방위비 분담, 한국군의 능력 향상 등 다뤄야 할 군사안보 사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병역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제도 변화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들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여하는 여성징병제도 검토되고 있다. KBS가 의뢰해 202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모병제 도입에 6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28.8%였다. 전연령에서 찬성이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압도적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이 52.8%로, 반대 35.4%보다 17.4%나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병역제도를 변경하면서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등 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가 2~3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병역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예비군제도 실시하고 있다. 적대국에게 둘러싸인 안보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스웨덴은 징병제를 원칙으로 남녀 모두 징집 대상이지만 의무복무기간은 9~11개월로 짧은 편이며 예비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비해 징집 제외 사유의 다양한 인정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강한 편이다. 스위스는 온국민이 단기간 군사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유사시 군대에 소집되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개월의 훈련 기간 이후 개인 총기와 장비를 가지고 제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는 총기 사고가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다. 군 제대 이후 총기 관리가 엄격한 탓이다.
나는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수행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 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정 나이까지 연간 일정 기간의 재훈련을 받는 예비군제도를 결합해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병제를 주축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새로운 병역제도이다. 온국민이 국가비상사태 시 군인으로 소집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군대를 상비군으로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줄일 수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요. 가장 큰 문제가 재정입니다.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실현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입니다. 속 들여다 보이네요. 이대남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그들을 조삼모사 고사의 원숭이 취급하는 거죠. 어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