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김진표 "결정된 것 없다"

특위 재산세 감면만 공감대…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목소리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난 13일 당 차원의 특위를 띄운 지 1주일이 됐음에도 종합부동산세 등 핵심 정책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와의 불협화음도 부담이다.

부동산특위는 20일 오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구체적 발표는 하지 않았다.

종부세를 비롯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문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특위 출범 초기 대폭 완화에 속도를 낼 듯 했지만, 축소되는 기류 속에 엉거주춤한 모습이다.

종부세의 경우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되 미세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놓고 '부자 감세'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탓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논의는 물 건너간 모양새다. 양도세를 낮춰 공급물량 확대를 유도해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목청에 묻혔다.

대출규제 완화는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카드를 꺼내 들만큼 의지를 보였으나 특위 내부에서조차 제각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송 대표 처지가 머쓱해졌다.

여기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종부세 기준 상향에 연일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와도 손발이 맞지 않아 이래저래 혼란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현재 결정된 정책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