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 "이재용 사면론? 한국은 文정부 독재 아닌 기업 독재 시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박노자 교수. 주진우 라이브 제공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아쉽게도 만인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0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독재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기업 독재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독재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재벌그룹 총수라고 해서 일반인과 달리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사면한다는 것은 만인의 법 앞에서 평등 원칙의 위반"이라며 "헌법의 원칙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공약에 대한 위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 수재, 배임, 횡령 등 5대 범죄 관련해서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법과 원칙과 스스로의 공약까지 어겼다'는 비판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삼성과 국가 경제를 동일시하는 시선에 대해 "특정 회사가 대한민국을 좌우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며 "전체 GNP에서 삼성 계열의 기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가까운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삼성전자만 해도 한국 GNP에서 12% 정도 차지하는데 예컨대 British Petroleum 같은 영국의 재벌이 영국 GNP에서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월마트는 미국 경제에서 3% 이상 차지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 의존율이 너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에서는 기업 총수를 하면 더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도)국민 공동체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만인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고 여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