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막는 기재부에 비판 퍼부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충돌…정상화 필요"

"대통령 지휘 따라야 하는데…거꾸로 된 기재부, 국민 주권주의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신년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를 거듭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면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공약 구상을 내놓자 '탈모인' 누리꾼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한편, 이 후보는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서는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는 분이 계셔서 '이것도 건강에 관한 건데 왜 보험이 안 되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이 점철된 측면도 있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아주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