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순세계잉여금 주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조례 제정해야"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재난지원금 지급·복지사업 등에 사용 원해"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19일 경산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주민 사용 조례 제정 촉구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공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19일부터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주민 사용 조례 제정 촉구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이날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경산시가 2020년에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인 순세계잉여금(997억원)을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 주민들(1천519명)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결과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78.4%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주민 복지사업 ▷소상공인 지원 ▷실업 및 일자리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고 이를 경산시에 전달했다.

이어 "이같은 주민 요구안 수렴 운동에 대해 경산시는 '지방재정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등을 주장했고, 전달한 의견에 대해 돌아온 답변은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고려해 보겠다'라는 문서뿐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진보당은 "재정이 남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만큼 제대로 쓰자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현재 가장 필요한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에 촉구해 왔지만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앞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은 ▷경산시 남은 예산 주민 사용 제도화 ▷주민 결산 감사 의무화 ▷경산시 재정 쌓아놓기 방지 제도화 ▷주민 직업 참여기구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