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은 몇점?"…집값 해법 놓고 대선주자 입씨름

李 "잘못된 정책, 여러차례 사과" 尹 "주택공급 신호 보내야 시장 안정"
安, 尹 겨냥 "군필자 청약가산점 5점 줘도 안 될 사람 되지 않아"
沈, 李 '대장동 의혹' 거론 "이 후보 공공주택 관심있는 줄 몰랐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심상정 대선 후보는 3일 첫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불꽃 공방을 펼쳤다.

네 후보는 이날 오후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초청 TV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의견을 교환하며 창과 방패의 대결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몇점을 주겠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으론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돼서 그랬겠죠.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꼬집었다. 집권여당의 이 후보가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인하며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집값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라며 날을 세웠다. 대대적인 공급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윤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꼬집은 것이다. 심 후보는 또 "25억 주택에 사는 사람이 50만원의 종부세를 내는 걸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다그쳤다.

윤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공급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가격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종부세를 그냥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국민의힘 윤석열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군필자 주택청약 가산점 5점 공약'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안 후보는 "군필자에게 청약 점수 5점을 더 주더라도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가 공약한 세대별 쿼터제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청약점수 만점이 몇점이냐고 묻는 안 후보의 질문에 "40점"이라고 답해 안 후보가 "84점"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완화도 거론됐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를 90%까지 인정해주고, 청년들의 경우 소득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주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심상정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많다는 점은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이 후보가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랐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업을 보면 성남시에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으셨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