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비행공해대책위 "소음보상금 현실화 위해 소송하겠다"

올해 대구 K-2 인근 주민 7만여명 보상 신청…8월에 3만~6만원 지급 계획
대책위, 물가 상승률·문화수준 반영해 '보상금 현실화' 요구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횡단보도에 정부의 군소음보상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매일신문DB

대구 K-2비행공해대책위원회(위원장 양승대)는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소음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K-2 비행장 부근에 사는 지역 주민 8만3천985명 가운데 7만448명(83.88%)이 보상 신청을 마쳤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주민은 오는 8월까지 1인당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하지만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정부 보상 기준이 물가 상승률이나 문화수준 등을 반영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 민사 소송에서 20%정도 반영되던 지연이자가 삭감된 것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 K-2소음피해 주민뿐만 아니라 상주낙동사격장 인근 주민을 포함한 모두 7천명이 신청을 거부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중앙지법원에 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법이 졸속으로 제정되는 바람에 과거와 비교하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기이한 형태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전국 45개 지역과 연대해 보상금 현실화와 소음지역확대 등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