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자·소비자 "중고차 시장 허위·미끼 매물 심각"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모두 허위·미끼 매물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응답

자동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중고차 판매자·구매자 모두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 허위·미끼 매물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고차 판매사업자 105명과 최근 1년 이내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 '허위·미끼 매물'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소비자(79.8%·복수응답)보다 사업자(98.1%)의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중고차 업계 스스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 외 소비자들은 불투명한 가격 정보(71.7%)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를 문제점으로 많이 꼽았고, 사업자들은 불투명한 가격정보(70.5%)와 매물 비교 정보 부족(56.2%)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실제 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응답은 12.8%였다. 피해 유형은 '사고 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였다.

소비자원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기록부에 기재 되는 사고 이력은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지만 소비자의 59.2%는 사고 이력에 표시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 등도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가운데서는 57.1%, 사업자 중에서는 79.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