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정부 시장에 신뢰 심어줘야 경제 위기 돌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물가 상승 원인과 억제책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은 늘 허리가 휘는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밀 가격이 폭등하고 식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적처럼 지금 경제 상황은 외환위기 못지않게 심각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고 원·달러 환율은 1천300원을 넘보고 있다. 물가·환율·금리가 동반 급등하는 신(新)3고에 재정·무역수지는 쌍둥이 적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 경기 둔화 및 주요 도시 봉쇄, 미국의 물가·금리 급등 등 대외 여건도 불안하다. 물가 급등 속 저성장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치는 상황이다.

윤 정부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내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 데 따른 결정이다. 추 경제팀은 경제난을 돌파할 것이란 확신부터 시장에 심어주는 게 우선이다.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시적기의 위기 대응으로 비관적 시각이 팽배한 시장에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경제팀이 부동산·국가부채·일자리 등에서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추 경제팀은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윤 대통령이 물가 상승 억제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성장률 제고에 물가 안정은 필수여서다. 물가가 안정된 이후에야 장기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이슈나 자본 축적에 대한 이슈, 사회적·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경제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아직 채택되지 못했다. 경제난 극복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