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尹대통령 "민간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추경호 "경제운용 기조 과감히 전환해 복합 경제위기 돌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박한 수준의 경제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역동적 경제를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기업의 입지규제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지방의 공동화와 직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번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이날 발표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입지규제 완화가 결국 수도권 규제 해제를 위한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영남·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7월 이후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차부품업체 등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어려움이 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20년 이상된 재정제도들을 합리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노동시장 개혁도 해나가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규제를 혁파하고, 지역중심 교육체계도 갖춰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 대비를 위해 연구개발 혁신과 함께 원전경쟁력 강화도 해나가기로 했다. 국내 가동 원전 대부분이 밀집돼있는 경북으로서는 원전 생태계의 도약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지역균형발전대책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현재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되고 있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통해 저상장을 극복하고 양극화 해소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