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난 5년간 재정상황 크게 악화"…文정부 저격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전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언급은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과도한 확장재정 기조 탓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향후 5년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절약한 재원은 꼭 필요한 데 써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 많다. 진정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긴축해 조성된 자금으로 이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