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주당에 "中 경찰공화국 만드는 게 노무현 정신인가"

"권력 독점·폭주 상호 견제가 노무현 정신"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청래, 김용민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박수 치고 환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은 그건 결코 노무현 정신이 아니라고 증언한다. 권력의 독점과 폭주를 경계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공화정의 핵심 가치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폭정으로 치닫는다'는 각성에서 출발해 왕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시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시대를 열기 위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도화한 것이 공화정이었다. 노무현의 정치철학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노무현은 공화주의자였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할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당하게 될 시민들에게 노무현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라며 "앞으로 시민들은 노무현 정신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평생 보수 정치인이지만 노무현의 정치와 정책 중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왔다"며 "17년 전 그 분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무리를 보면서 무덤 속의 노무현 대통령이 준엄하게 꾸짖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가 왜 저 무리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도 걸핏하면 노무현 정신을 팔아왔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오늘 귀국하는 이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