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文정부 마지막 해, 문체부 관리대상 사업 집행 않아"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관리대상 사업 관리 엉망"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실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회계연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실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48개 사업 중 9건이 전혀 실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광주 민주평화교류원 복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외 6건이다.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등 감사원의 제재 조치에 따라 예산현액 49억 9천100만원의 보조금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이와함께 상당수 사업들은 연례적 이월이나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예산 편성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국가 재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