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친환경 정책 탄소 비용 부과에 불편한 진실

EBS1 ‘EBS 비즈니스 리뷰’ 9월 16일 0시 15분

EBS 1TV 'EBS 비즈니스 리뷰'가 16일 0시 15분에 방송된다.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데이터센터 연구원과 함께 석유가 지배한 역사를 통해 에너지 다원화시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소개한다.

2018년 프랑스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일어났다. 당시 프랑스 정부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 인상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는 사고를 대비해 노란 형광 조끼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는데, 유류세 인상의 불만으로 조끼를 입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탈탄소화의 방법으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말한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은 누구나 지지하지만,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 사람들은 태도를 바꾼다. 탄소 감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시대의 의무이다. 그러나 탄소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유류세나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디선가 또 노란 조끼 시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