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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시험 합격률 지역·코스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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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운전면허시험장서도 코스별로 최대 28%p 격차
정우택 "편차 커 객관·공정성 저해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 연합뉴스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라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전국 평균 합격률은 51.1%이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이 59.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주운전면허시험장은 17.2%포인트(p) 차이인 42.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동일 시험장 내에서도 코스별로 합격률은 극명하게 갈렸다. 예산운전면허시험장 F코스는 77.5%를 기록한 반면 같은 시험장 B코스는 28%p 낮은 49.5%에 불과했다. 또한 울산운전면허시험장도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16.9%p,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은 15.4%p의 격차를 보였다.

전국 평균 합격률이 35.4%인 기능시험도 운전면허시험장별로 편차가 나타났다. 원주운전면허시험장 44.2%,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43%, 북부운전면허시험장 40.8%, 태백운전면허시험장 40.7% 순이다. 합격률이 낮은 곳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28.6%, 제주운전면허시험장 29.2%, 울산운전면허시험장 30.5% 등이다.

정 의원은 "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 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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